시카고, 빈곤층 대상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24일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CRCP)으로 이름 붙인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리며 "빈곤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혜 지원서를 받아 5000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달러씩을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카고 시는 315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 19억 달러의 일부로 프로그램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 시 거주자, 18세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 연소득(3인 가족 기준 5만7575달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카고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서 접수는 4월부터지만, 주민들은 현재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gov/cashpilot)에서 사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자택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성으로 5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480만 달러, 1070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시카고 주민 18%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다"며 "2017년 기준 시카고 주민의 44%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지원은 정부가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을 재정적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앞서 별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구호기금 1500만 달러 이상을 2만5000명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가 미국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시카고와 인접한 인디애나 주 개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5명의 주민들에게 500달러씩을 주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200가구에 매월 1000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기본소득제 프로그램 기본소득 프로그램 기본소득제 시범 시카고 주민